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필수정보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월급'입니다. 만약 지급하 여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다면 근로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통한 보상은 돈인데, 이런 임금이 체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은 최악

근로계약서 작성필수

이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무시간,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 등 어떤 경우에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즉,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일부 사업주에서는 최저임금이 안 지키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훨씬 심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일부 악덕업주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1350)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좀 지키자

임금체불 신고전 주의사항

임금체불 신고에 앞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자료입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내역 등을 정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진행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신고전 임금체불액을 정확히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 전 간단한 근로기준법에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거나 부당한 해고 등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임금체불 신고하자

자 그렇다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 노도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법으로는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담당 관할지역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접속

노동청 접속

기관소개 에 소속기관 선택

 

먼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링크를 클릭 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에 기관 소개 선택 후 조직안내에 소속기관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주소지 선택

근로개선지도 선택

먼저 본인이 일했던 곳(사업장) 주소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노동청으로 신고한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를 확인하세요 물론 사업장이랑 같은 관할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자, 서울 강남이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선택하면, 부서소개 와 함께 기관의 조직들이 보일 겁니다.

 

근로개선지도 1과 에 임금체불 신고관한 업무가 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개선 지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근로개선 지도과는 3곳이나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개선 지도 1과에 보시면 담당구역이 보이실겁니다. 내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담당구역이라면 근로개선지도1과에 신청을 하면 되고, 아니라면 2와, 3 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혹시 팩스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팩스로 접수하겠다고 하고 팩스로 진정서를 작성해 보내시면 됩니다. 진성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양식.hwp

0.03MB

 

온라인 접수

민원마당 클릭

 

임금체불

양식에 맞게 작성하자.

 

두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온라인에서 진정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증거자료 파일을 첨부할수 있으니 증거가 될만한게 있다면 첨부를 하는게 좋겠죠?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 여부와 체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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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임금체불 신고에 살펴보았습니다. 직장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증거자료가 있어야 원할하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부스터 샷 예약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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